검찰,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여가부 압수수색

검찰이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오늘(28일) 여성가족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20대 대선 전 만들어진 정책 자료 등을 확보 중입니다.

검찰은 여가부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정책 초안을 건넸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여가부 공무원 A 씨가 민주당 B 정책연구위원(여가부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부서 내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은 정책 공약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로 A 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접수 일주일 만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업무 자료와 정책연구실 당직자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후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아울러 정책 초안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여가부 실무진, 박근혜 정부 시절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 전문위원 등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앞서 수사팀은 여가부 외에 다른 정부 부처를 상대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면 검찰 수사는 더 확대될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