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명 확진 속 자율적 '일상 방역' 제시…효과 있을까

<앵커>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4월 중순 이후 또 다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권고사항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유행 확산세에 정부가 사회 분야별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각 사업장에 코로나 증상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보장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가족 확진으로 인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하루 5만 원씩 50만 원까지 지원을 계속합니다.

학원에는 원격 수업을 권고하고, 각종 체험행사나 단체 활동은 자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공무원 휴가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 백화점, 마트에서 시식, 식음 자제, 하루 3회 환기 등도 포함했는데, 발표 대부분 '권고나 요청 사항'입니다.

[백경란/질병관리청장 : 규제나 의무가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서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방역 당국은 조사 결과, 자율방역 유지에 공감하는 의견이 58.5%로 정부 주도 방역 강화보다 20%포인트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은혜/경기 부천시 :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또다시 자영업자분들이 규제를 하면 여러 가지 파급이 있으니까. 현행대로 가면서 서로 조심하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더라도 재유행을 억제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숨은 확진자를 빨리 찾기 위한 무료 PCR 검사 확대와 대규모 행사에서 방역조치 강화 등입니다.

[정재훈/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 검사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격리되신 분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비용 효과적인 정책이라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치명률과 중환자 치료에서 위기 징후가 보이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