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7/26) : 국회 밖서 연장전 치른 박범계 · 한동훈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장관과 윤석열 정부 첫 법무장관.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인데요, 어제(25일) 국회에서 말싸움을 치른데 이어 오늘은 국회 밖에서 공방전을 벌였네요. 어제 국회에서 맞붙은 이슈가 다시 소환됐고요. 한 장관은 어제와 오늘 쟁점들에 대해 따박따박 응수하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도 거침이 없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 장관' 주문과 관련이 있을까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아침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참 막무가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로 답답한 마음을 표현했네요. 또 한동훈 장관의 '비교식 화법'에 대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저쪽(보수 진영)의 특기인데 그것을 아주 일찍 배웠다"고 꼬집기도 했죠. 나쁜 걸 빨리 배웠다는 뉘앙스의 발언이죠.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대해 "지금 1인 3역(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검찰총장)하는 한 장관이 있는 법무부에 인사 검증 권한까지 다 주게 되면 그야말로 '원톱정치'이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법치농단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고 있는 거죠.


박 의원은 민주당 윤석열정권 법치농단 저지대책 단장도 맡고 있는데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안부 산하 경찰국 설치 문제에 대해 "이쯤 되면 정말 법으로 한 번 붙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정 싸움도 예고하고 있죠.

  박범계 의원은 검찰과 언론의 소통 관행이었던 '티타임' 부활에 대해서도 '검언유착'이라고 직격했죠. "(검찰) 티타임을 지금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거 하겠다는 것은 소위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거 아닌가? 수사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를 통치하는 소위 '검언유착'을 더 강화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고 했네요.

'티타임'은 일반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기자들과 갖는 일종의 '백브리핑'인데요, 비공개 브리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티타임'은 과거 전문 공보관이 없던 시절에 언론의 사건 이해를 돕고 과잉 취재와 오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돼 왔는데요, 이런 취지와 달리 피의사실 공표나 검찰·언론 유착 등의 부작용 사례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추진했고, 2019년 12월부터 티타임은 중단됐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규정을 고쳐 어제(25일)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기존 규정에서 정한 공보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1)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2) 오보에 제때 대응하지 않아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티타임' 제도가 중단된 지 2년 반 만에 복원된 거죠.


박 의원의 비판 발언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응수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고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기자들이 박 의원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선 과연 수사(정보) 흘리기가 없었나"라고 했죠. 박 의원이 일찍 배웠다는 '비교식 화법'이 다시 나왔네요.

한 장관은 "국민 알권리와 인권 보장을 위해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 주는 게 조화로운 길이다"라는 말로 '티타임'의 필요성을 설명했죠. 그러면서 "중요한 임무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 받아야 한다"면서 언론관을 내비치기도 했네요.
한동훈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 말미에 나온 상황인데요, 기자들과 질의 응답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이었다고 해요. 한 장관이 질문을 더 받으면서 브리핑도 예정보다 5,6분가량 늦어졌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한 장관 발언을 '관계자'의 말이라고 보도하는 관행과 달리 실명으로 보도해도 된다고 했죠.

한 장관의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대응 때문인지, 브리핑이 일방적인 설명보다는 법무부 현안 간담회 성격으로 진행됐다고 해요.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면서 야권과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에도 머뭇거리지 않았고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복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에 대해 수사한 것은 맞다"면서도 "제가 검사로서 일했던 것과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 고유권한(사면권) 행사를 보좌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기자들이 원하는 답을 피해갔죠. 질의응답 내용 일부를 더 보시지요.

최근 장관들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업무 보고를 한 뒤 기자 브리핑을 열고 있는데요, 이런 장관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 장관' 발언과 무관치 않다고 봐야죠.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잘하든 못하든 자주 언론에 나와라. 언론에 장관들은 보이고 대통령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 "자신감을 갖고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국민에게 정책에 관해 설명하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한 적이 있죠. 방송·라디오 출연, 언론 인터뷰 등으로 '이슈 파이팅'에 나서라고 윤 대통령이 독려한 거죠.

국무회의 이튿날인 지난 20일 출근길에 윤 대통령은 "스타 플레이어가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라는 이야기를 늘 해왔다"고도 했는데요, 적극적인 정책 홍보에 시동을 건 셈이죠. 대통령의 '스타 장관' 발언 전후로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고위 참모진도 언론 브리핑에 잇따라 데뷔하기도 했죠.

이런 기조에서 한동훈 장관은 더욱 언론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데요, 특히 최측근 실세 장관이 따박따박 문재인 정부와 맞서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이슈 파이팅이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된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러니 스타 장관 후보임은 분명하죠. 하지만 신구권력 충돌의 최전선에 서 있는 한 윤석열 정부 지지자들에게만 인기를 얻는 '반쪽 스타'에 그치지 않을까요?
 

국회 의원회관 민원실 앞이 축하 난으로 가득찼네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면 이런 광경이 벌어진다고 해요.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단체가 의원들에게 보낸 거죠. 단순히 상임위 배정을 축하하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니겠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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