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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6일 (화)
■ 출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평화적 타결과 조선업 구조적 문제의 공론화, 의미 있어
- 유최안 "존재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말에 마음 아파
- 사회적 약자 보호 못하는 낡은 제도 고쳐나갈 것
- 손배소 문제, 정부가 입장 밝히는 것 적절치 않아
- 법에도 눈물과 상식 있어... 사법당국이 잘 처리할 것
- 주52시간제 근무, 폐지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다
- 윤대통령, 노동자 위해 정부의 역량 집중 강조
▷김태현 : 지난 22일이죠. 50일 넘게 이어지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이 노사 협상 타결로 종료됐습니다. 다행히 공권력 투입은 피하기는 했는데 수천억 원대 손해배상 문제가 남았고요. 원하청 구조 문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 대우조선해양 파업 장소를 두 번이나 직접 찾아가셔서 노사 협상을 중재하신 분이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결합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이정식 :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장관님, 이번에 사실은 공권력 투입까지 준비됐었는데 노사 협상 타결로 극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노사 합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정식 : 늦기는 했지만 큰 파국 없이 평화적으로 타결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 기조와 같이 법과 원칙에 기반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는 노사를 불문하고 누구든 법을 지키면서 책임 있게 주장과 행동을 해야만 이해가 다른 상대방과 상생의 타협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만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불법과 임시 미봉적인 타협이 악순환되는 것을 막아야만 노사관계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번 합의의 당사자인 노사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합의를 이룸으로써 파국을 막은 것은 다행이고 감사를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산업 노사관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이정식 장관께서는 한국노총에서 활동하셨던 노동운동가 출신이시잖아요.
▶이정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아무래도 이 파업이 타결되는 데 분수령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장관님께서 거제 직접 내려가셔서 철제구조물에 몸을 가두고 있던 유최안 씨 만난 장면, 그 장면을 꼽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얘기 하셨나요?
▶이정식 : 다단계 하도급 구조, 과도한 임금 격차, 52시간제 고용불안 문제, 열악한 노동환경. 이런 것들을 노사 모두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된 내용들은 산업생태계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므로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농성을 푼다면 사회적 대화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하게 살자는 건데 그 농성현장에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안전과 건강이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에서 일단 농성을 풀고 나온다면, 그래서 건강한다면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문제는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업 문제에 대해서 법과 원칙 강조하셨고요. 우리 장관님께서도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법과 원칙을 특별히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정식 : 당연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데요. 무신임은 불립이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처럼 신뢰는 모든 사회적 관계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법은 공동체의 약속이잖아요. 공동체의 약속인 법을 지키는 것은 신뢰 형성의 기본이고 노사관계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은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 토대이고 그럴 때만이 국민적 지지와 사회적 명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좀 미흡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현장에서 우리 부지회장께서 "존재 자체가 불법이자 차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앞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는 한편으로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기존의 낡은 법이나 제도, 관행은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해서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이번에 이 노동자분들이 오랜 기간, 한 50일 기간 파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하청노동자분들이 가장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이정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제 4.5% 임금 회복에 합의한 거란 말이죠. 이것이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정식 : 그렇습니다. 그게 노동자들은 30% 원상회복이다라고 요구를 하신 거고 그런데 이제 하청에서 사장님들도 보면 이게 딱한 거예요. 이번 사태의 과정에서 폐업을 한 업체도 있고 앞으로도 폐업을 할 업체가 많이 있어 보이고 그러겠다고 하고 제가 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분들도 폐업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결국은 원청, 하청 다단계 그리고 맨 밑바닥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전가되는 구조에서 대단히 어려운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저희 청취자분들 문자 들어온 것 중에서 이런 문자들이 있었어요, 장관님. 장관님께서 중재 잘하셔서 합의된 건 좋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노동자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공권력 투입과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건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정식 : 그러니까 법은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이자 공동체의 약속이기도 한데 억울하다고 해서 법을 어기고 그것을 봐주고 하는 관행은 결코 우리 사회 발전이나 노사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고요. 다만 법은 노사 불문하고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가서 들었을 때 우리 노동자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존재 자체로서 불법이고 차별이다. 법은 사측이 불법한 것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현 : 노사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라는 취지로 들리고요. 이제 파업이 합의는 됐는데 우리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손배소 문제, 이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시나요?
▶이정식 : 지금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손배소 문제는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법에도 상식이 있는 거니까 정말로 우리가 손배 가압류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인 겁니다.
▷김태현 : 다만 법에도 상식이 있는 거 아니겠냐는 그 말씀은 왠지 노동자들에게 약간의 선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걸로 들리는데 제가 너무 과한 해석인가요?
▶이정식 : 제가 그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도 아니고 다만 이건 원청, 하청분들이 계시고 사법당국이 사법절차에 따라서 하겠지만 과거의 관례나 이런 것들로 보면 법에도 눈물이 있다, 상식, 선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정부는 지금 법대로 하겠다는 건데 사법당국에서 잘 처리하리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하나 짚어볼게요. 앞서 이번 파업이 합의된 것, 이것의 의의를 설명해 주시면서 장관님께서도 한 번 언급을 해 주셨던 문제인데 조선업의 사내 하청구조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파업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들이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장관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정식 : 당사자 간 합의 내용 중에 보면 당사자 그다음에 지자체,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경쟁력 강화나 처우 개선을 위한 TF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논의 틀을 포함해서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 산업적인 그리고 노사관계 차원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경사노위가 구성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 또 앞으로 산업 전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고용 불안,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적극 정부가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대우조선 파업 문제와는 상관이 없얘기지만 노동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주52시간제 이거를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의견 많이 보내주시는데 대부분의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주52시간제 폐지되는 겁니까? 개혁이 아니라 후퇴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장관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정식 : 주52시간제가 들어온 거는 40시간에다가 잔업을 12시간 한다는 건데요. 일주일이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7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지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시간 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취지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고 그 주52시간 틀 내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서 워라밸,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강화해 나가면서 실노동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 장관님, 저희 청취자분들의 문자 질문이 있어서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취자들의 문자를 보면요.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부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조금 더 친기업, 반노동적인 정책을 펴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는 내용도 종종 들어오거든요. 이런 분들의 걱정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마디 해 주시죠, 한 말씀.
▶이정식 : 용산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노동정책을 펴면서 항상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라. 두 번째, 지금 현재 구조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에 퍼펙트스톰 같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취약계층, 즉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정치 세력화되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자와 취약계층이다. 이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역량을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대우조선 파업부터 주52시간제 문제 그리고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장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식 : 감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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