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대형마트만 규제는 '역차별'…새벽 배송 허용 검토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6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하자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한 달 전에 관련 설문조사를 전해 드렸는데요, 당시 소비자 10명 중 7명이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최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월 2회 공휴일을 지켜야 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지난 21일부터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저녁 6시 기준으로 42만 6천여 건으로 10개 안건 중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오는 31일까지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호응이 가장 높은 안건 세 개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공정위에서도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잖아요.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점포를 이용한 새벽 배송을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이걸 막는 44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규제 완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애초 대형마트 영업규제 취지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의미가 퇴색된 게 사실입니다.

요즘 장 볼 수 있는 앱들 넘쳐나면서, 마트 문 닫으면 이런 채널을 이용한다는 게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고요.

특히 코로나 기간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유통업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쟁으로 재편됐습니다.

하지만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쇼핑몰들은 영업시간이나 배송 관련한 특별한 규제가 없잖아요.

때문에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건, 오프라인 채널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주말에 장 봐야 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마트 휴업일로 불편만 키운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의 기류는 규제를 좀 풀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규제 완화까지 이어질까요? 어떻게 지금은 보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이 모든 게 이뤄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최근 몇 년간 대형 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몇 차례 개정안 발의도 있었지만,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찬성 못지않게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최근 대형 마트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에 대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관련한 여러 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 규제는 이미 2018년 대형 마트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된 사항으로 적법성이 인정"됐고, 또 "규제 완화는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을 더 어렵게 만들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폐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얼마 전에 여행 가면 여행 지원비 이런 것 주는 지역들이 있다고 소개를 해 드린 것 같은데 혼자 여행 가도 여행비를 주는 지역이 있다고요. 

<기자>

네, 강원도 평창인데요, 여행 장려금으로 1인당 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천 명이니까 평창여행 계획하신다면 오늘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며칠 전에도 타 지역 여행 장려금을 알려드렸는데, 그곳들은 '팀'으로 가야지 줬거든요. 

그런데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는 건 평창군이 전국 최초입니다.

평창군민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10명이 함께 놀러 간다고 해도, 각각 1만 원씩 총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꽤 쏠쏠하죠.

돈으로 바로 주는 건 아니고요. 1만 원이 충전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문자로 QR코드를 받으면, 평창역 등 네 곳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평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행하기 전 최소 3일 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