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퍼지는 표절 논란…법적 기준 살펴보니

음악계가 표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가수 겸 음반 제작자 유희열 씨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아주 사적인 밤'이 일본 대중 음악의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와 유사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유희열 씨는 "무의식 중에 기억 속에 남아 있던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됐다"고 유사성을 인정했고, 사카모토가 "법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른 곡들도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유희열 씨는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13년 동안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진행하던 '유희열의 스케치북'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가요계 표절 의혹이 다른 가수들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자연히 어디까지 표절이고 표절이 아닌지 대중의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법원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