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에 이사 추천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통일부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2년 4개월 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늘 오전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 업무보고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는 대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법에 규정된 재단 기능을 토대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해 이사 12명으로 구성됩니다.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하며, 여야가 같은 수의 이사를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이사 추천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