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허 심사기간 12.7개월→2.5개월…핵심특허 확보 지원

특허청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에 맞춰 관련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시행하는 등 핵심 특허 확보를 전방위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선심사가 이뤄지면 현재 12.7개월 정도 걸리는 특허심사가 2.5개월가량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특허출원서의 발명자 정보로 분야별 핵심 인력과 발명자 평균연령 변화 등을 분석하고, 향후 인력양성이 우선 필요한 분야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활용해 해외 이직으로 인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가늠하고, 우리가 선점해야 할 연구개발 분야를 제시하는 등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분야 국내 특허출원은 2019년 3만9천59건, 2020년 3만9천913건, 지난해 4만1천636건으로 연평균 3.2%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 패권 경쟁의 화룡점정인 핵심 특허 확보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