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넘는 개발이익 몰아줘"…이재명 "요구 들어준 것뿐"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추진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특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요구를 성남시가 들어준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거대한 옹벽과 마주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15년부터 시작된 개발 과정에서 각종 특혜논란이 제기됐고 감사원이 1년 넘게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 산지관리법 위반이란 판단이 나왔습니다.

산을 깎으려면 비탈 높이가 15미터 이하여야 하는데, 50미터 넘게 깎였고 성남시가 이를 묵인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3천억 원 넘는 이익을 독차지하는 덴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도 민간에 유리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 3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이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성남시 직원 등 11명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징계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인사 자료로 남길 것을 통보했습니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뿐이라고 책임론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의원 : R&D 부지 8천 평 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국토부 그리고 식품연구원에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 드린 것입니다.]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의혹에 대해선,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인허가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 수사를 통해 특혜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