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국 반대' 전국 경찰서장 회의…지휘부는 숙고 당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오늘(23일) 낮 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회의를 제의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은 "경찰국 신설은 법적, 절차적, 시기적으로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서장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총경 단체 채팅방도 '경찰국 신설은 절대 진행돼선 안 된다. 역사를 30년 퇴보시키는 심각한 문제니 모여서 의논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이 법적, 절차적으로 타당하고 시기적으로 온당한지 일선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류 서장은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 업무에 경찰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는데 그걸로 대통령령을 만들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겠다는 건 잘못된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행정절차법상 법령을 만들 때 40일 정도 의견 수렴은 해야 하는데, 휴일을 포함해 5일밖에 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장이 없는 민감한 시기에 이 일을 속전속결로 끝내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개선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사실상 막을 수 없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가능성을 보고 발을 넣을지 뺄지 하는 게 아니라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중립성 훼손이 없게 할 테니 지휘부를 믿어달라'고 당부한 데 대해서는 "제도화되면 개인기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다"라며 "경찰청장이 장관 통제 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성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윤 후보자가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를 숙고해달라고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라든지 코로나 재확산이라든지 여러 상황이 심각하니 서장들이 좀 무겁게 움직이라는 그런 취지였지만, 경찰국 신설이 더 중요하고 장기적인 문제"라며 "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고 온라인 연결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오늘 서울에서 5천여 명이 운집하는 대규모 집회와 크고 작은 상황이 예정돼 있다"며 "이러한 시기 우리 본연의 업무에 작은 차질이라도 생긴다면 경찰 중립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여러분의 진정 어린 뜻이 국민께 왜곡돼 전달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서한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