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처벌 못 해서 강제 북송은 논리적으로 문제"

<앵커>

방금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 전해 드렸는데, 그걸 포함해서 여러 현안까지 지금부터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북송 어민들, 살인범 아니라고 보나?

[권영세/통일부 장관 : 그런데 사실 야당 의원들께서 저하고 며칠 전에 면담을 하고 다녀가서 제가 탈북 어부들이 흉악범인거를 인정을 했다고 말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걸 인정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수사나 재판에 의해서 인정이 돼야 될 부분인데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건 이제 알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합동조사, 소위 합동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일치해서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들립니다마는, 살인 사실을 자백한 걸로 봐서는 아마 살인했을 개연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북송 관련 서면자료 모두 공개할 의향은?

[권영세/통일부 장관 : 문서는 합동조사 자체를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았으니까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고요, 감성적인 이미지를 공개를 해서 더 분란을 조장했다는 지적 내지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 지적이라든지 비판에 대해서 우선 전제는 그런 사진 공개가 굉장히 이례적이어야 되는데 우리 앵커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북송 어부 중에 휴전선을 넘어간 다음에 옷을 벗어서 집어던지고, 자기네들 지도자 만세하고 그랬던 영상이라든지 사진 기억나시죠. 여태까지 통일부가 북송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공개한 게 오히려 정상이고, 2019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국회 요청에 사진 공개를 거부했던 것이 이례적이지, 지금 저희들이 공개한 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수사 중인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수사 중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저희는 정당하게 공개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앞서 문서화된 자료는 통일부가 주관한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정보당국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공개를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권영세/통일부 장관 : 마지막 부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건이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동조사 내용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아마 수사 중인 사건의 공개를 하지 말라는 법 조항에 위반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범죄 저지른 탈북민 국내 처벌 가능한가?

[권영세/통일부 장관 : 지금 우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강제 북송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경우에 처벌도 못 하니까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처한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사람이 서로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똑같이 입장을 견지해서 자백을 했다면 서로 간의 자백이 보강 증거가 되어 가지고 두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어선이 있었기 때문에 어선에서 혈흔까지 발견을 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보강증거가 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었는데,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 북송을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Q. '담대한 계획' 구체적 내용은?

[권영세/통일부 장관 : 잘 아시다시피 담대한 계획은 우리 대통령께서 그 취임 연설 때 처음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비핵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핵화에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핵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담대한 계획을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 담대한 계획에는 우선은 과거에는 주로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경제적인 유인책을 주로 제공을 했는데 지금은 경제적인 유인책 외에 북한이 핵 개발한 이후라고 주장하는 소위 안보 우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서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까지 집어넣겠다는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과거에서 제시했던 부분보다 훨씬 더 말 그대로 담대한 내용이 담길 텐데, 지금 현재 제재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보 우려 해소 부분은 주로 미국이 되겠습니다만 주변국과 상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의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쉽지가 않고, 시기와 관련해서도 그런 협의까지 다 마치려면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더 걸리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못박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보자면, 경제 지원과 안전 보장을 큰 틀에서 같이 하자, 이런 걸로 들리는데요.]

[권영세/통일부 장관 : 맞습니다.]

[앵커 : 국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대략 언제쯤 알 수 있겠습니까?]

[권영세/통일부 장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부분을 우리 국민들께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니까, 그 계획의 큰 틀이 완성이 되고 주변국과 협의가 마치게 되면 국민들께 자연스럽게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