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번' 마트 의무 휴업, 11년 만에 존폐 기로

<앵커>

정부가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과제 10가지를 놓고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대형마트 문을 닫도록 한 조치를 없애달라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관련 논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전통시장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김계곤/서울 마포구 : (대형마트가) 쉬나, 안 쉬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형마트) 가실 분들은 거기 가고 재래시장 보실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기 때문에.]

[박소영/경기 고양시 :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라도 쉬어야 재래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 10가지 주제를 놓고 정부가 국민제안이란 이름으로 온라인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많이 받은 3가지를 뽑아 국정에 반영하겠단 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자는 주제가 현재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의무 휴업을 해도 전통시장이 더 살아나는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영업 규제가 도입된 이후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의 시장 점유율도 떨어졌는데 대부분 온라인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반대로 소상공인 단체들은 의무 휴업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 결정을 받았고, 골목상권 침해도 여전한 만큼 계속 유지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문제를 손대려면, 지역상권을 살릴 방안을 함께 내놓고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용구/숙명여대 경영학 교수(전 유통학회장) : 지역 상인들이 원하는 주차장을 지어서 기부체납을 해준다거나 같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생 방안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데….]

정부가 마트 영업 규제를 풀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VJ : 정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