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7/22) : 대진표 짠 여야…국회로 옮겨가는 신구 권력 충돌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국회 '개점휴업' 53일 만에 원 구성 협상이 타결돼 여야 원내대표가 악수를 나눴는데요, 악수를 나누고 당으로 돌아가서는 결전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그만큼 정치 앞에 양보할 수 없는 쟁점들이 쌓여있다는 얘기죠. 진통 끝에 열리게 된 국회가 신구 권력 충돌의 대결장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협상 타결과 함께 마무리된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위원 배치는 일종의 대진표가 되는 셈이네요.

새 진용 확정한 여야…후반기 국회 시동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상임위원장 배분인데요, 상임위 18곳 가운데 국민의힘이 7곳의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은 11곳의 위원장을 맡게 됐네요. 여야가 곧바로 상임위원장 이름까지 발표했죠.

국민의힘은 운영(권성동)·법사(김도읍)·기재(박대출)·외통(윤재옥)·국방(이헌승)·행안(이채익)·정보(조해진)의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에서는 정무(백혜련)·교육(유기홍)·과방(정청래)·문체(홍익표)·농해수(소병훈)·산자(윤관석)·복지(정춘숙)·환노(전해철)·국토(김민기)·여가(권인숙)·예결(우원식)의 상임위원장을 내정해 공개했죠. 오후에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마무리했고요.

협상 막판까지 여야 간 쟁점이 됐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는 방식으로 절충이 이뤄졌네요.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야당인 민주당이 과방위를 먼저 1년씩 맡은 뒤 교대하는 방식이죠.

여야가 과방위와 행안위를 각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한 것에 대해 '꼼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래 과방위나 행안위나 위원장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을 다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했네요. 그러면서도 “여야 간 과방위와 행안위원장 차지를 놓고 워낙 극한 대립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립을 해소하고 원 구성 타결을 위한 방편이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는데요, 진통 끝에 나온 고육지책이었다는 거죠.

상임위 위원들까지 배치됐으니까 후반기 국회 진용이 확정된 셈이죠. 여야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대진표가 완성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누워서 침 뱉기" "폭주 견제"…격돌 예고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된 뒤 여야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원내대표들이 협상 결과와 하반기 국회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죠.

국회의장 앞에서 서로 악수하던 원내대표들이 의원총회에서는 결의를 다졌는데요, 하반기 국회가 대결장이 될 것을 예고하는 듯한 분위기네요.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가 오로지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하는 건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로 국정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네요.

민주당에도 거듭 부탁드리겠다.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정부 출범 두 달 됐다. 탄핵 운운하면서 저주에 가까운 막말 퍼붓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 현재 민생 위기 극복하는데 전혀 국민 호응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싶다. 결국 민주당이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가 오로지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하는 건 누워서 침 뱉기다. 국정 흔들기 중단하고 어려운 민생위기 극복에 여야 함께하길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폭주 중인 윤석열 정부 제대로 견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 사적 채용 등 인사 문란을 국회 통해서 바로 잡고, 탈북 흉악범 압세운 안보 문란도 진위 밝혀야 한다. 경찰과 방송 장악도 대응할 것이다"고 쟁점 이슈들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네요.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구성도 여야가 합의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중수청 설치 포함한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이뤄내겠다. (..) 폭주 중인 윤석열 정부 제대로 견제하겠다. 대통령 사적 채용 등 인사 문란을 국회 통해서 바로 잡고, 탈북 흉악범 압세운 안보 문란도 진위 밝혀야 한다. 경찰과 방송 장악도 대응할 것이다. 더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이제는 국민 앞에 실력 입증해야 한다. 민생 경제 무능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데 집권 여당이 골몰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정책과 입법에서 국민 삶 위해 최선 다하는 자세로 함께 해야 한다.

다음 주 대정부 질문…'공수' 바꿔 격돌

당장 다음 주 월요일(25일)부터 하반기 국회 일정이 줄줄이 잡혀있는데요, 25일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열리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대정부 질문인데요, 이제는 여야가 바뀌니까 '공수 교대'가 되죠.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21대 국회 데뷔전을 치르게 되고요.

첫날인 25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하태경·태영호·홍석준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고민정·이해식·임호선·김병주 의원이 나설 예정이에요. 26일 경제 분야에서는 국민의힘 임이자·조명희·최승재·한무경 의원이, 민주당에선 김경협·김한정·신동근·이성만·홍성국·오기형 의원이, 정의당에선 배진교 의원이 참여한다고 해요.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고요.

경제 위기,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이 다뤄질 텐데요, 하나하나 민감한 이슈들이어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네요.

다음 달인 8월에는 결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후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죠. 10월부터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쭉 이어질 듯하네요.

사개특위도 출범은 하지만…

원 구성 합의에 따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알려진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을 논의할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사개특위)도 가동하게 됐는데요, 여기서도 여야가 양보 없이 싸울 거라고 봐야죠.

원 구성 협상 때부터 특위 구성이 쟁점이었는데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는 이뤄졌지만 특위 안건에 대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만큼 평행선만 달리다 성과 없이 흐지부지될 수도 있죠.

그만큼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쟁점이죠. 민주당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경제·부패범죄 수사권마저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도록 하는 후속 입법을 통해 검찰개혁을 매듭짓겠다는 생각이 강하죠.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 시킨 것 등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까지 낸 상태니까 접점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네요.

워낙 쟁점들이 많다 보니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국회가 방치한다는 비판 여론에 떠밀려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고 원내대표들이 모두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는데요, 앞에서는 민생을 외치고 뒤에서는 정쟁만 일삼는 행태. 너무 많이 본 이런 장면이 또 연출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민생 문제는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