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어민 진술 불일치"에도…청와대 회의 뒤 조사 중단

<앵커>

이번에는 북한 어민들을 3년 전 북쪽으로 돌려보냈던 사건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정부는 어민들이 16명을 숨지게 한 흉악범이라서 북쪽으로 돌려보냈다며 조사 과정에서 어민들 진술이 일치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는 두 사람의 진술이 달라서 추가 조사가 필요했지만, 당시 청와대 회의 이후 조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연철/당시 통일부 장관 (2019년 11월) : (북에서 주장하는 16명 살해한 것 전부 다 조사가 완벽하게 됐습니까?) 2명을 분리 신문했을 때 범행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각자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일치했다는….]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분리해 조사했는데, 범행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했고, 일치했다', '우리 군의 특별취급정보 SI와도 같았다' 당시 정부는 크게 이 두 가지를 근거로 16명 살해 혐의는 사실이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어민의 진술이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모두 범행은 인정했지만, 범행 수법이나 사용 도구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진술이 엇갈렸다는 겁니다.

때문에 어선 현장 검증을 비롯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나포 이틀 뒤 청와대 회의 이후 합동 조사는 급히 마무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보고서에 있던 추가 수사 필요성 부분이 삭제되고 '귀순' 표현을 '월선'으로 고쳐 통일부에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합동조사 조기 종료가 11월 4일 청와대 회의에서 정해진 걸로 보고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상황실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북한 어민 두 사람의 진술이 담긴 합동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게 소모적 논쟁을 끝내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