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세 사기에 엄정 대처…임대차법 개정 필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에 전담반을 구성해 전세 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 3법 개정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분당의 한 영구임대단지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으로 전월세 부담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경찰에 전담반을 꾸려 전세 사기를 강력 단속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 3법의 개정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가구가 늘어나면서 전월세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뿐 아니라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