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신매매 방지 2등급…20년 만에 강등

<앵커>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각국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년 만에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앉았습니다. 성매매 그리고 염전에서 벌어진 강제노동, 외국인 피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50대 '경계선 지적장애인'을 7년간이나 강제 노동시킨 이른바 제2의 염전 노예 사건.

이런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의 조사 등을 종합해 미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인신매매 방지 2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조정됐습니다.

등급이 떨어진 건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내 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와 온라인을 통한 성 착취 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피해를 강조했는데, 성매매를 강제 당한 외국인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받고 때로는 추방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어선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이 만연한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인신매매범에 대한 법원 처벌 수위도 전보다 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미국 국무부 장관 : 18개국이 (인신매매 방지에서) 등급이 하향조정됐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이 인신매매와 싸우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더하지 않았다는 걸 뜻합니다.]

일본과 이탈리아 등 133개 나라가 2등급으로 분류됐고,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는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20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평가된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50여 명이 숨진 텍사스 주 밀입국 참사를 거론하며 미국이야말로 인신매매가 성행하는 나라라고 비난했습니다.

2등급의 경우 별도의 제도적 불이익은 없지만 3등급으로 지정되면 해외 원조 대상에서 제약을 받게 되고 다국적 개발은행에서도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보고서를 검토해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은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제한적이나마 국가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