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신매매 방지 2등급"…20년 만에 하향 조정됐다

<앵커>

미국 국무부가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매년 1등급을 유지해오던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성매매와 강제노동, 특히 외국인 피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북한은 올해도 최하위로 평가됐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인신매매 방지 노력에 따라 188개국을 세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30개국이 1등급으로 평가됐지만, 한국은 빠졌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매년 1등급을 유지해온 지 20년 만에 처음, 2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토니 블링컨/미국 국무부 장관 : 18개국이 (인신매매 방지에서) 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이 인신매매와 싸우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더하지 않았거나 더 나쁘게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혹은 어떤 형태의 인신매매를 지원해왔다는 걸 뜻합니다.]

2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나라로, 우리나라 외에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등 133개국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성매매와 강제노동, 특히 외국인 피해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년보다 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 기소 건수가 줄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외국인 피해자들이 오히려 추방당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20년 연속 최하위로 평가됐습니다.

8만에서 12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 중이며 추정할 수 없는 규모의 사람들이 노동교화소 등에 갇혀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밖에 강제노동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도 3등급 최하위로 분류됐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한미 간 상이한 법률 체계와 양형 제도 등도 평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면서 미국 측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