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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2년 7월 19일 (화)
■ 출연 :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의원
-귀순의 진정성 확인차 통일부에 영상 공개 요구
-자필 귀순 의향서에 보호신청서까지 냈다
-판문점에서 의사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절차 있어
-흉악범이어도 강제추방할 법적 근거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고받았는지 조사 필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전 국정원장, 최종 결정했다면 책임져야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4부 우리 깐부잖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메인뉴스하고 오늘 조간신문 톱을 장식한 뉴스들인데 통일부가 2019년 북한 어민들 북송 당시 촬영했던 동영상을 공개했죠.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여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인데 여야 입장을 오늘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여당 입장부터 들어보죠. 북한 외교관 출신이시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태영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통일부가 3년 전 북한 어민이 판문점 통해서 북한 송환되던 그 장면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태 의원님께서 이 영상 공개를 요구하셨다던데 이 영상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보시나요?
▶태영호 : 이 영상 공개로 지금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인 당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 여부, 여기에 대한 논란은 저는 이제는 끝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상을 통해서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면서 뒤이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고 공권력이 강제로 질질 끌어서 북한에 넘기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들의 귀순 진정성에 대해서 아마 의심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민주당 측에서는 선정적인 장면을 공개해서 국민의 감정선을 자극하려는 취지다. 통일부라는 부처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비판했는데 여기에는 아마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하나는 국방부와 다르게 통일부는 아무래도 비둘기파들이 많은 데인데 이렇게 하면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데 통일부가 이거 공개하는 게 맞냐라는 점 하나하고 3년 전에는 통일부가 북송을 했잖아요. 정당성을 강조한 거잖아요. 정권 바뀌었다고 입장이 바뀌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태영호 : 아주 정확한 질문이신데요.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은 우리 국내 정치적인 이슈를 넘어서 이건 우선 이게 남북 간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 법치가 작용하는 국가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강제 북송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당사자인 우리가 이번에 강제 북송했거든요. 그래서 남북관계에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똑바로 정리해야 북한 김정은 당국도 앞으로 우리가 정상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데도 우리가 계도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지고.
▷김태현 : 남북 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취지이신 거죠?
▶태영호 : 그렇죠. 그래서 북한도 지금 이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법칙 그리고 인권 존중에서는 그렇게 한 일이 정말 잘못됐습니다라는 걸 북한의 명명백백하게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되고 다른 하나는 유엔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들에서는 우리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어겼고 응당 국내적 사법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 거치지 않았다고 유엔에서 끊임없이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해명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의 그런 고문방지 협약이라든가 앞으로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들고 나가자면 이 문제를 이제라도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의원님.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기들과 관련된 거잖아요. 전제조건이 어민들이 북으로 돌아가면 고문을 받았을 것이다, 처형했을 것이다. 거기에는 북한이 인권을 탄압한다는 게 깔려 있는 건데 북한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태영호 : 우선 만약 문재인 정권이 그때 당시 합동신문에서 발표한 자료, 그들이 결국은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맞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그들은 이미 북한 법에 따라서 처형됐을 됐을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 있느냐? 그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잔류하겠다고 귀순의향서를 냈고 또 북한에 넘어가는 순간까지 북한군이 다 보는 그 순간까지 안 가겠다고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완전히 질질 끌려서 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국가 반역죄, 역적죄가 더 붙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가서는 당연히 이거는 최대의 범죄 중에서도 최고의 범죄로 처벌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여기에 공식 입장을 낼 수는 없고 단 우리가 여기서 이번 사건을 지금 처리하는 걸 북한의 법조계에도 보고 통일전선부를 비롯해서 대남 관계 부서가 보면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런 인권이 있고 한국에서는 이런 사법 절차 과정이 있구나라는 걸 그들이 다시 한 번 지금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부분 전문가가 말씀하시기를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 그 어민들이 당시에 귀순 의사가 있었냐 없었느냐, 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태영호 의원께서는 "어제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귀순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쟁은 거의 끝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의용 당시, 지금은 전이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어민들이 나포된 후에 동해안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정의용 의장이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십니까?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는요.
▶태영호 : 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대북관계라든가 국제적인 인권 문제를 이분은 대단히 지금까지 잘 다뤄오신 우리나라 외교의 베테랑이십니다. 본인이 제네바 인권무대에서 대사로서 활동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시 우리가 어떻게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를 대단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아했고요. 쟁점이 귀순 의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순 의사의 판단 기초는 자필입니다. 마지막에 합동조사 신문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자필 귀순의향서를 냈느냐, 안 냈느냐인데 분명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필 귀순의향서를 냈다는 게 확인됐고 이번에 검찰이 추가로 국정원을 수사해 보니 그때 당시 우리 정부에 보호해 주세요라고 보호신청서까지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북송할 때는 그것이 자발적인 북송이든 아니면 그 어떤 북송이든지 판문점을 넘어가는 순간에 우리 정부요원이 나가서 마지막으로 딱 한 질문 합니다. "자발적으로 넘어가는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 맞습니까?"라고 하면 본인이 넘어가기 전에 북한 사람 앞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본인 의사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한테는 구체적인 절차가 다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넘어갈 때 어떤 절차를 거쳤는가 하는 건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김태현 : 그럼 기존에 북한 사람들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표류해서 잘못 넘어왔다가 어민 같은 경우에 여기서 국정원에서 조사 거치고 "저 북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보낼 때도 마지막에 반드시 확인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태영호 : 그렇죠,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딱 판문점 포석 있죠, 남과 북을 갈라놓는. 거기에 북한 사람이 서 있고 우리 측 마지막 요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가서 넘어간 사람은 거기서 스톱 하고 섭니다. 그러면 딱 질문합니다. "본인의 자유 의사로 넘어가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네" 하면 그 순간에 놔줍니다. 넘어가라고 손짓하죠. 만약 그 순간에 본인이 그전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아닙니다"라고 하면 스톱됩니다, 북송 절차가. 이게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구체적인 적법 절차를 문재인 정부는 위반했고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비공개로 하다가 결국은 들킨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러면 정의용 의장이 귀순 의사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한 건 왜 그랬다고 보시는 거예요?
▶태영호 : 저희들이 이 문제를 이번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처음으로 밝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외통위에서 활동할 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그때 당시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돼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했거든요. 그때는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는데 그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뭐라고 했느냐? 처음부터 흉악범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으로 우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핵심 쟁점이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강제 추방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게 핵심 쟁점인데 우리 현행법은 흉악범이라 해도 강제 추방할 수 있다는 아무런 법적 해석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권들도 이렇게 강제 추방하지 못한 거죠, 법이 없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분단 이래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김태현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태영호 의원 보시기에는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태영호 : 저는 당연히 이번 사건을 주도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의용 실장님이 최종 결정권자였는지, 본인 자체는 본인이 최종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에 앞서서 김연철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돼서 재가를 받은 사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것을 주도하고 최종 결정된 사람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전 국정원장이었다면 그에 당연히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태영호 의원님과의 전화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의원님, 다음에 저희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