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진정성' 여부가 수사 '핵심' 대상

<앵커>

어민 북송을 놓고 지난 정부와 지금 정부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부분은 북한 어민들이 귀순하려는 진정성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검찰은 북한 어민들이 남측으로 오던 상황과 당시 직접 썼던 글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어민 북송 후 당시 정부는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6명을 살해하고 중국 접경 자강도로 도주하려 했단 점.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 통제에 따르지 않고 도주하다 나포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연철/당시 통일부 장관 (2019년 11월, 국회) : 정부는 범죄사실, 범죄 후 북한 내 행적, 나포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나포 후 동해항까지 오는 동안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현 정부는 이들이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고, 1~2달 걸리는 중앙합동정보조사가 2~3일 만에 끝나는 등 조사가 부실했다는 입장입니다.

어민들의 판문점 사진에 이어 영상을 공개하며 북송을 원치 않았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당시 어선을 소독한 검역관이 배에서 혈흔을 보지 못했다는 증언도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우선 귀순 의사의 진정성 여부 판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은 귀순 의사가 인정되면 '우리 국민'으로 간주해 법에 따라 관리하기 때문에 당시 정부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선 가장 먼저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어민들의 자필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합동 조사에 참여한 관계기관 직원들의 진술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