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탈북어민 영상 공개에 "강제 북송, 책임지는 사람 나와야"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탈북 어민을 송환할 당시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사건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8일) 오후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그것만큼 더 정확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귀순어부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강제 북송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허 수석대변인은 "영상에 보이는 탈북 어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포승줄에 묶여 형장으로 향하는 수인처럼 떠밀려 걷고 있었다"며 "사진에서보다 더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됐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 섰을 때 탈북 어민 중 1인은 움직이지 않으려 바닥에 쓰러져 저항했다"며 "남북평화협력의 상징인 판문점이 탈북자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뒤바뀌는 역사적 비극의 순간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탈북 어민들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는 등 북송 근거를 들었지만, 이미 정해두고 짜맞추기식 조사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허 수석대변인은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백만으로는 흉악범이 될 수 없다"며 "탈북 어민들이 스스로 범죄를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누군가는 그들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설명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