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7/18) : 사진 공개→영상 공개…'어민 북송' 2라운드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2019년 11월 초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이 공개된 데 이어 영상이 공개됐네요. 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북송 사진 공개→북송 영상 공개 순으로 사건 파장이 확산돼 왔는데요,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진 공개와는 또 다른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네요. 이 사건에 대한 신구 권력 충돌 2라운드가 열린 셈이죠. 근데 2라운드에도 쟁점은 1라운드와 똑같네요.  
 
통일부가 공개한 영상은 약 4분 분량이고요,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당시에 저항하는 모습이 음성과 함께 담겨 있죠. 근데 음성은 많지 않네요. 말 한마디 조심스러운 곳이니까 영상이 재생되는 4분 동안 긴장된 분위가 감지되죠. 


영상을 보면, 어민 1명이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땅에 찧으며 자해하는 모습이 촬영됐는데요, 우리 측 경찰특공대 등은 "야야야야", "나와봐", "잡아" 등의 이야기를 하며 어민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죠. 결국 어민은 호송 인력에 둘러싸여 끌려가듯 군사분계선 앞으로 이동하는데요,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한 측에 인계되는 장면은 영상에 잡히지 않았네요.

다른 어민의 북송 장면도 있는데요, 이 어민은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고 군사분계선 쪽으로 걸어갔네요.  

두 어민이 북측에 인계될 당시 소리를 지르거나 강하게 저항하는 등의 장면은 없네요. 지난 12일 공개된 사진은 근접 촬영된 반면 동영상은 어민의 뒤쪽에서 촬영됐는데요, 통일부 직원이 휴대전화로 개인적인 촬영을 하면서 군사분계선에서 대 놓고 촬영하기 부담스러웠을 듯하네요.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해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과 북송 시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할 때 북송 결정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이튿날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했죠. 이후 통일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오늘 공개하게 된 것이고요.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통일부는 개인 촬영이지만 업무수행 과정에서 촬영했고, 관련자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개된 만큼 순수한 개인기록물이 아닌 공공정보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간단하게 답했네요. 예전에 비해 짧고 내용도 비교적 정제된 답변으로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거죠. 


대통령이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했지만, 영상 공개 이후 국민의힘이 허은하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다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네요.

논평의 제목은 <영상으로 밝혀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인권 유린 현장, 철저한 진실 규명은 국가의 의무다>인데요, "이미 공개된 사진에서 목도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인권유린이 그들에게 자행됐음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네요. 그러면서 어제 입장문을 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향해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백만으로는 흉악범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탈북 어민들이 스스로 범죄를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누군가는 그들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설명해야 했다"고 쏘아붙였죠.
    
민주당은 통일부의 영상 공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정적인 장면을 공개해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려는 취지인데,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부처냐"고 쏘아붙였죠. 그러면서 "이분이 순수하게 귀순 의사 밝힌 귀순인이면 왜 인도했겠는가? 엽기적인 방법으로 16명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우리와 공존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인도한 거다. 국민 판단 끝났다"라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죠.


우상호 위원장은 영상 공개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네요. "공무원 피살 사건을 그런 용도로 쓰려 했지만 지지율은 더 추락했지 않았나. 영상을 공개하든 뭘 공개하든 국민은 눈살을 찌푸린다. 먹고 살기 힘든데 정부가 이런 일에 혈안이 되는 것을 국민은 좋아하지 않는다. 민생 대책에 집중하는 정부의 모습 기대하는 것이다. 효과 없는 것 알면서 집착하는 게 한심하다"고 공세를 퍼부었죠.
 
영상 공개로 탈북어민 북송을 둘러싼 공방은 2라운드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영상의 효과가 크지는 않아 보이네요. 인권을 유린할 정도의 강제성 등이 영상에는 포착돼 있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설명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2라운드의 쟁점이나 공방의 논리 구조도 1라운드와 같을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문재인 정부 측 인사와 민주당은 사건 본질이 북송 장면에 있는 게 아니라 16명 살해한 흉악범이었다는 점과 귀순 의사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반면에 현 정부는 수사와 재판 없이 살인범으로 규정하는 건 심각한 문제이고, 귀순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을 고문당하며 죽을 것이 뻔한 북한으로 보낸 건 반인륜적 범죄라고 맞서고 있고요. 전 정부가 어선 나포 전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현 정부는 어선 나포 이후 북송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양상이죠.

이처럼 귀순의 진정성을 놓고 신구권력이 맞서는 건 국제법이든 국내법이든 법적 이슈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게 '귀순의 진정성 여부'이기 때문이죠. 통일부는 2019년 사건 발생 직후에는 탈북 어민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이란 점을 부각해 북송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현재는 북송 당시 사진과 영상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탈북 어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부각하는 등 사실상 입장을 번복한 상태죠.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예비경선 후보 등록에 나섰지만 서류 접수 자체가 거절됐는데요, 퇴짜를 맞은 거죠. 박 전 위원장은 "파쇄하든지 접수하든지 그건 당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서류 봉투를 두고 접수처를 나왔는데요, 접수처 책상에 있는 등록 서류 사진이에요. 

(사진=국회공동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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