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해양 선박 점거농성 중단 촉구 담화

정부는 오늘(18일)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에 선박 점거 농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근로자 1만 8천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고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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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군 기밀과 첩보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늘 특별취급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군 첩보부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국방부는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당시 자진 월북 추정이라고 발표하면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이른바 밈스 안에 있는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밈스 관리 담당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사정보 담당 대령 등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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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우크라이나와 이라크 그리고 소말리아 등 7개 나라의 여행금지 지역 지정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또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등 일부 지역도 여행금지를 연장했고,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 접경 30km 이내 지역도 여행금지 지역으로 연장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국가과 지역의 정세와 치안 불안, 그리고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