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시민이 불신임한 TBS 놔두면 직무유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TBS(교통방송) 지원 폐지 조례안 추진에 대해 "시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TBS에 대해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조처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시민이 교통방송으로서 수명을 다했다, 퇴장하라고 하니까 의회가 할 수 있는 조처로 일단 지원을 끊는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번 회기(15∼29일)에는 조직 개편안과 추경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TBS 조례안은 8월 이후 11월 정례회 이전에 임시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신중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시민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일러야 연내 처리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의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의 유예기간은 조례 공포 후 1년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김 의장은 다만 유예기간이 당초 1년에서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TBS가 아예 문을 닫는 수순으로 가지 않는다면 민간방송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안 초안에서는 유예 기간이 2년이었다"며 "유예 기간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서울시의 TBS 지원금은 일정 금액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8월 하순쯤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를 할 텐데 오 시장이 이번에도 TBS 지원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겠지만, 의회만 믿고 '0원'으로 들고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TBS를 교육방송으로 기능 전환하겠다는 오 시장의 구상과 관련해서는 "교통방송 문을 닫겠다는 입장은 의회와 같으나 기능 전환이라는 목표는 결이 다르다"며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11대 시의회 최우선 과제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TBS 및 시민단체 지원, 도시재생사업 등 주택정책 분야에서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정책은 보편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특정 이념과 인물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와 연결해 '의회 바로 세우기'를 하겠다면서 "잘못된 조례와 예산 집행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시의회 국민의힘 내 태스크포스(TF)를 연내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온 조직을 정리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라며 "박원순 전 시장이 하던 것을 걷어낸다고만 표현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했습니다.

투자·출연기관 3∼4곳을 통폐합하겠다는 오 시장의 구상에 대해서도 "출연금은 다 시민의 세금이다. 불요불급한 게 있다면 통폐합을 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김 의장은 서울시 교육 개혁에 특히 열의를 보였습니다.

그는 가장 최근인 2016년 조사에서 서울 고교생의 국어·영어·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7.6%로 전국 1위인 사실을 언급하며 "기초학력 저하와 이념 편향성 교육에 대한 심각성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특위를 구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현재 교육청과 교육감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수월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은 여야 이념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긴밀히 논의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11대 시의회 운영 방침으로 "저는 의회주의자"라며 "철저하게 시민을 앞에 두고 원칙과 상식에 따라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해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2010년 시장 중도 사퇴를 야기한 무상급식 사태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사례를 언급하며 "그렇게 다수당 지위로 밀어붙이면 혼란이 생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