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과거에 갇힌 정부, 정치권…사생결단 싸움에 '피곤'

또다시 여야 간의 사생결단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놓고서다.

새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우리 국민을 월북으로 몰아 제대로 구조 시도도 하지 않고 무마하려 한 사건으로 본다. 이 주장대로라면 전 정부는 사실까지 왜곡해가며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이 되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도 그렇다. 새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헌법상 우리 국민들을 사지에 몰아넣은 반인권적인 행위로 본다. 민주당으로서는 여당의 공세에 밀릴 경우 전 정부와 당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만큼 이 또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중대한 전선이다.
　 　
문제는 두 사건 모두 추가적인 자료 공개와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한쪽 편이 완전히 백기를 들게 되는 딱 부러진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를 통해 해당 공무원을 월북으로 볼 수 없는 정보가 있었다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수사 결과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민주당으로서는 전 정부가 이 사건을 월북으로 판단했던 근거들을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도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든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사실 추가적인 진실규명의 문제를 떠나 일정 부분 가치와 관점의 문제이다. 북송 과정과 관련해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 있고 법적인 쟁점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 사건은 ▲ 16명을 죽인 살인범(물론 이 부분에 대한 논쟁도 남아있긴 하다)을 수용하는 것이 맞느냐, ▲ 귀순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을 고문당하며 죽을 것이 뻔한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맞느냐는 정서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사건 모두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해도 한쪽 편이 100% 결과를 수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야 공히 각각의 충성스런 지지자들을 기반으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며 정치공방은 계속될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명쾌히 결론이 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해 여야가 사활을 거는 모습은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두 사건의 실체 규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될 가능성이 높으며 코로나는 여전하고 국제정세는 유동적인 상황에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켜야 할 정치권이 결론이 명쾌하게 나지 않을 싸움에 몰입하는 것이 답답한 것이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 대내외적 위기를 돌파하는 미래지향적인 태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정부와 정치권의 모습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사생결단의 싸움에 몰입하고 있다.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 국민들의 기대치가 반영돼 대개는 지지율이 높기 마련인데, 윤석열 정부가 초반부터 지지율의 급락을 경험하는 데에는 국민들의 이러한 답답한 마음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