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빚 갚아왔더니…" 정부 지원책, 도덕적 해이는

<앵커>

정부가 어제(14일) 빚 부담이 큰 청년층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는데, 이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이자 부담이 커졌으니까 정부가 힘든 사람들 돕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원 대상을 정할 때는 그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도 공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연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억 넘게 대출을 받아 겨우 전셋집을 구한 29살 A 씨.

금리가 뛰면서 이자 부담이 30% 넘게 늘어나자 외식과 취미생활 같은 비용을 줄여가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 발표를 보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 씨/직장인 : 이자를 열심히 갚고 이런 사람들이 더 혜택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세금을 잘 내는 입장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게 조금은 역차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빚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청년 4만 8천 명을 골라서 원금 상환을 미뤄주고 이자도 최대 절반까지 대신 내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신용이 너무 떨어져 빚 갚기 힘든 청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도덕적 해이 문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원이 마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빚 부담이 큰 자영업자들 가운데 일부는 원금을 90%까지 탕감해준다는 정책도 논란입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도 일해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석진/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열심히 노력한 청년에 대해서 채무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가 손해 본 청년들까지 다 구제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되거든요. 옥석을 가리는 원칙과 규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지, 빚을 갚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지원 대상과 심사 기준을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