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확정…8월 2일 출범

<앵커>

행정안전부가 오늘(15일) 오전, '경찰국' 신설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령을 개정해서 출범하는데,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도 만들어집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

행안부 안에 경찰국이 다시 생긴 것은 지난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31년 만입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 16명 규모로 국장은 치안감이 맡습니다.

16명의 인력 가운데 12명은 경찰 공무원, 나머지 4명은 일반직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하고 특히 인사부서는 전체 직원을 경찰로 충원할 방침입니다.

신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등을 맡게 됩니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 규칙도 제정될 전망입니다.

또 순경 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와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 인력 확충 등, 인사와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행안부는 또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점을 논의하기 위해 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 방안은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뤄지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