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지원법 표류…민주, '65조 원 지원'만 우선처리 추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공방으로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 처리가 표류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핵심 지원 내용만 담은 축소된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는 8월 이전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11월 중간선거 선거전과 맞물리면서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공화당도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지원 내용만 별도로 법안을 만들어서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14일(현지시간)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과 관련,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회사에 세금 공제나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만을 담은 축소된 법안에 대한 첫 투표가 이르면 15일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해 6월 미국혁신경쟁법안, 하원은 올해 2월에 미국경쟁법안을 처리했으며 두 법안 모두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65조 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소 상이해 그동안 미국 의회는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기 위한 병합 심사를 진행해왔으나 세부 내용과 처리 시점 등에 대한 입장차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법안 중 520억 달러 지원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입법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것이 척 슈머 원내대표 발언의 의미입니다.

특히 축소된 법안 처리에는 공화당 지도부도 찬성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법안 처리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CNN 방송은 전망했습니다.

다만 공화당은 아직 지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예산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조치에 대해서만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이 공화당 원내대표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척 슈머 원내대표의 제안에는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도 포함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법안이 이달 내 처리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