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서민금융 비상 경제 회의 주재…"금리 부담, 취약층 전가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4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사상 처음으로 이른바 '빅스텝',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가파른 이자 부담 증가로 금융 취약층에 큰 타격이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즉각 지원책 마련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만기 연장·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 부담에 대해서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 앞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를 방문해 상담하러 온 시민들에게 채무상환 애로 등을 청취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