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 범죄" vs "범죄자 생포"…여야 충돌 격화

<앵커>

지난 2019년에 있었던 북한 어민 북송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이 '반인륜 범죄'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다짐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귀순이 아니라 범죄자를 생포한 거라며 맞받아쳤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인선/대통령실 대변인 :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을 인용해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던 설명과 다르다"고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범죄행위를)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북한의 말만 듣고 강제 북송한 건 중대한 인권 유린행위다.]

민주당은 안보를 인질로 한 정치 공세라고 받아쳤습니다.

특히, 해당 북한 어민들이 우리 군 통제에 불응한 채 달아나는 걸 붙잡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황희/민주당 의원 :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입니다.]

감청으로 확보한 정보와 함께 이들이 선원 16명 살해를 인정하는 진술까지 확보했지만 물적 증거는 모두 없앤 상황이었다며, 우리 법정에 세웠다가는 무죄로 풀려났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엽기적인 살인마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호할 것이냐? 집도 주고 대학도 보내고, 대한민국을 버젓이 활보하게 둘 것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맞서 탈북민단체는 국회 앞에서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것 자체가 헌법위반"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