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 범죄" vs "귀순 아닌 나포"

<앵커>

지난 2019년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한 문제를 두고 정치권 충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반인륜 범죄라며 철저한 규명을 다짐하자,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귀순이 아니라 우리 군이 범죄자를 생포한 것이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인선/대통령실 대변인 :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어제(12일)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을 인용해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던 설명과 다르다"고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범죄행위를)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북한의 말만 듣고 강제북송한 건 중대한 인권 유린행위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곧바로 기자회견에 나서 안보를 인질로 한 정치 공세라고 받아쳤습니다.

특히 해당 북한 어민들이 우리 군 통제에 불응한 채 달아나는 것을 붙잡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희/민주당 의원 :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감청으로 확보한 정보와 함께 이들이 선원 16명 살해를 인정하는 진술까지 확보했지만, 물적 증거는 모두 없앤 상황이었다며, 우리 법정에 세웠다가는 무죄로 풀려났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엽기적인 살인마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호할 것이냐? 집도 주고 대학도 보내고, 대한민국을 버젓이 활보하게 둘 것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맞서 탈북민단체는 국회 앞에서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원형희)

▶ 귀순 진정성 · 관련법 적용 등 쟁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