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정원 공무원 1% 감축…'인력 효율성 제고'

<앵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각 부처 정원의 1%를 해마다 감축해서 군살을 빼기로 했습니다. 감축된 인원은 인력 풀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문에 재배치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제동이 걸릴 거 같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부처별 정원의 1%를 감축합니다.

감축한 인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관리하는 '통합 활용 인원'으로 묶어 신규 수요가 있는 곳에 재배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2일) 이런 내용의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현재 116만 3천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 왔는데, 인구 감소와 민간부문 성장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추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 차관 : 그동안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해 옴에 따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는 먼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벌여 기관별 기능과 인력 운영실태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범정부 차원으로 대규모 정부 조직진단을 하는 건 16년 만입니다.

경찰은 신규 인력수요가 발생하면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교원 역시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중앙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5년간 기준인력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인력 필요 시 증원 대신 재배치로 우선 대응해 효율성을 높입니다.

정부는 각 부처의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등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