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를 했지만 '가출인'입니다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21 : '실종신고'를 했지만 '가출인'입니다

최근 여러 마음 아픈 실종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일부 실종자의 얼굴 사진을 공개한 경우도 있었고 실종자 가족이 직접 SNS 등을 통해 실종자의 사진을 공개하며 제보를 부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아동도 있었고 성인도 있었습니다. 

수사 당국에서 모든 실종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제보를 받는 데에도 도움이 될 텐데 왜 누구의 얼굴은 공개하고 누구는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실종인'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특히 아동과 성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변화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8:08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6:08 집중탐구 시작!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네이버 오디오클립' 접속하기
- '애플 팟캐스트'로 접속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