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적용 안되는 스쿨존 굴착기 사고…민주당, 개정안 발의

평택에서 발생한 '스쿨존 굴착기 사고' 관련,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 갑)은 오늘(11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인명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대상에 기존에 빠져 있던 '건설기계 27종'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7일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신호를 무시한 운전자 A씨의 굴착기가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 A씨는 어제(1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치사·치상 사고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지만 이번 사건에선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굴착기는 해당 법에서 정한 자동차나 일부 건설기계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은 법정형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 후 미조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민식이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문진석 의원실 조사 결과 현행법의 사각지대는 또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 제5조의 11에 따르면, 자동차로 음주 및 약물 운전을 하여 인명사고를 발생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건설기계는 적용되지 않아 왔습니다.

문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일부 건설기계가 가중처벌 대상에서 누락되는 법적 미비가 있었다"며, "중장비 등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더 위험한 만큼, 조속히 법을 개정하여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