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위 20개 중 7개만 남긴다…"연간 최소 250억 절감"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개 중 13개(65％)를 정리하는 방안이 잠정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연간 최소 2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대규모 구조조정입니다.

공공기관 개혁에 이어 정부위원회 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속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수술로 본보기를 보이려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오늘(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정부에서 운영돼온 위원회 실태를 파악해 존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한 번 더 옥석을 가릴 계획이지만, 일단은 현재 20개 중 7개(35％)만 남기고 폐지하거나 통폐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남게 되는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입니다.

이와 함께, 기능이 겹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가칭)를 새로 출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조만간 존속 기한이 만료돼 자연스럽게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7년 설치된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경우 200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유령 위원회'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각각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 부처로, 대통령 소속으로 존속시키기 부적합한 위원회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이 있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도 비슷한 이유로 조정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가동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는 폐지 1순위로 꼽힙니다.

광주 발전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는 존속 기한이 2035년으로 오래 남았지만, 다른 위원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일단 대통령 소속으로 두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이 밖에 여러 정부 부처 업무 영역이 겹치는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실에서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정책기획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는 이미 정리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위원회 개편으로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 대상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지난해 예산은 각각 36억 원과 32억 원이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로 재탄생할 경우 단순 합계(68억 원)보다는 훨씬 적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소속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12개 위원회의 지난해 예산은 총 250억 원가량에 달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