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초에 184만 원씩 증가…긴축 재정으로 줄인다

<앵커>

지난 5년 동안 코로나 대응 등에 쓰느라 나랏빚이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이게 다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인데, 정부가 앞으로 긴축 재정을 통해 이 빚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나랏빚을 보여주는 국가 채무 시계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2천만 원씩 이미 1천 조원 넘게 빚이 쌓였는데, 1초에 184만 원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최대한 늦추도록 정부가 예산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빚을 내더라도, 앞으로 GDP의 3% 이내에서만 적자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가 채무도 현재 GDP의 50%를 넘었는데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50% 중반대로 묶을 계획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랏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줄여 12조 원 정도를 덜 쓰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공공기관과 정부 재산은 팔고 공무원 월급과 정원은 묶기로 했습니다.

내국세의 20% 이상을 무조건 초·중·고교 예산으로 쓰도록 한 법도 바꿔서 대학을 지원하거나 나랏빚 줄이는 데 투입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

대통령 공약 예산으로 200조 원 넘는 돈을 추가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 : 세금도 줄이고 우리가 원하는 지출도 늘리고, 재정수지도 좋게 만드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조금 더 솔직하게 현재 재정의 현실을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게 옳죠.]

세수가 늘어나며 정부 지출을 줄여가면 나라 살림이 탄탄해지겠지만,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으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