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부터 허리띠 졸라매야…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7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복잡한 재정 준칙의 단순·합리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