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업데이트 못하고 계신 분들?? 구글이랑 카카오 싸움에 등터지셨던 거 알고 계시나요

구글과 카카오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카카오톡의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와도 구글 플레이를 통해 설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카카오는 구글 플레이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대신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직접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인앱결제'와 '아웃링크'에서 시작됐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때 앱 안의 콘텐츠, 즉 OTT 구독권이나 게임 아이템같은 것들을 앱 안에서 결제하는 걸 인앱결제라고 부릅니다. 구글이 지난 4월부터 우리나라 모든 앱에 대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이때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앱을 운영하는 쪽에선 그동안 내지 않아도 되던 돈을 내게 되니, 그 수수료를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해버렸습니다. 사실상 이용 금액이 올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앱 내에서 결제하지 않고, 따로 인터넷 브라우저 등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앱 밖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콘텐츠를 이용하는데도 앱 안에서 결제하는 것보다 앱 외부에서 결제하는 게 저렴해지는 거죠. 당연히 이용자들은 이런 정보가 감춰지는 건 원하지 않을 거거요, 앱 운영하는 쪽에서도 어차피 돈이 들지 않는 것 이용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줘도 좋겠지요?

이런 안내를 직접 링크까지 걸어서 하는 걸 '아웃링크'라고 합니다. <'이곳'을 누르시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같은 문구를 내걸고 '이곳' 부분에 더 싼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는 링크를 거는 거죠. 그런데 구글은 이것 역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안드로이드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여기에 카카오가 반기를 든 겁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구독 상품 설명에 위와 같은 문구를 내걸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구글이 우선 구글 플레이를 통합 업데이트를 막아버린 겁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앱 마켓 운영자들은 특정 결제 방식을 앱 개발자에게 강요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언뜻 보면 당장 구글이 이 법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일단 구글은 '외부결제' 말고, '인앱결제' 방식에 자기들이 만든 결제 시스템이 아닌, 다른 업체가 만든 결제 시스템도 사용 가능하게끔 하면서, '선택권을 줬으니 강제한 게 아니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앱결제는 인앱결제 아니냐'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관부서 방통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결국 중요할 것 같은데, 방통위는 지난 4월 구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이후 줄곧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7월 초 방통위와 카카오, 구글이 3자대면을 하기도 했는데, 뚜렷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카카오와 구글이 조금 양보해서 당장 업데이트 중단 사태가 일단락된다고 해도,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는 건 방통위 판단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성: 민경호, 영상취재: 신동환, 편집: 홍경실, 작가: 김유미 김채현, CG: 서현중 성재은 안지현 전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