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 '메스'를 들이대고 있는데요, 전방위 감사로 지난 정부의 잘못을 찾고 있는 거죠. 여권에서는 '신적폐 청산'을 위한 감사라고 하고 있고요, 야당은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네요.
해경 간부 4명 대기발령…디지털 포렌식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감사하고 있는데요, 당시 해경 수사 책임자들에게 대기발령이 내려졌네요.
감사원은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간부 4명에 대해 임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당사자 동의를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 작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자료를 복원해 당시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져보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대기발령이 내려진다고 해요.
해경이 사건 초기 피격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가, 최근 월북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번복한 적이 있죠. 이후 정봉훈 해경 청장을 포함해 치안감 이상 고위 간부 9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반려됐고요. 이번에 대기발령 받은 4명 가운데는 사의 표명했던 치안감 이상 간부도 2명 포함돼 있죠.
군사 기밀 삭제도 감사
해경과 함께 감사를 받고 있는 국방부에서는 아직 임의조사 받는 간부가 없고 대기발령도 없다고 해요. 하지만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수집한 초기 기밀정보 일부가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도 긴장하고 있죠.
합참이 예하부대와 실시간으로 첩보·정보를 공유하는 정보 유통망에서 피살 사건 이후 관련 기밀정보가 삭제됐는데요, 이 정보 유통망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라고 하네요. 정보의 성격에 따라서 국방부와 함참의 정보 수장이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된다고 해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의혹도 규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참은 "필요에 따라 행해진 조처로 보면 된다"며 "원본은 삭제된 것이 없다"는 식으로 큰 문제 없다고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MIMS 정보 삭제가 일반적인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기밀정보 삭제 조처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등 이유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죠.
'소쿠리 투표' 선관위·KDI 등 전방위 감사
감사원 감사는 해경과 국방부뿐 아니라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감사 대상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죠.
지난 대선 때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빚은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지난 4일 착수했는데요, 예전 감사와 달리 선거 관리 업무에 직무 감찰도 감사대상에 포함돼 있죠.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등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영향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원법 상 직무감찰의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할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직무감찰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또 어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현 정부의 사퇴압박에 반발하면서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입장문을 보면 "총리께서 저의 거취에 관해 언급하실 무렵 감사원이 KDI에 통보한 이례적인 조치도 우려된다"고 돼 있죠. 감사원의 압박도 사의 표명의 한 원인이었다는 거죠. KDI는 정기감사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갑자기 감사원이 지난달 말 회계와 인사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한다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감사원은 이보다 앞서서는 여권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방통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요, 김의철 KBS 사장의 임명 절차에 대한 감사도 시작했죠. 감사 대상이 많고 범위도 어느 때보다 넓은 거죠.
내부 감찰도 진행…문 정부 인물 솎아내기?
감사원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고 해요. <조선일보>는 오늘(7일)자에서 "문재인 정권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혐의로 공공기관감사국의 A 과장 등 5명을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5명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업무 PC를 압수해 포렌식(복원)까지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죠.
내부 감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지휘했다가 좌천됐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네요.
감사원은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죠. 다만, 5명에 대한 내부 감찰이 진행된다는 점, 지난 정부에서 유병호 총장과 A 과장이 자주 충돌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 등 여러 이야기가 감사원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죠. 감사원이 어수선하다고 하네요.
알력 다툼인지, 문재인 정부와 친한 인물을 솎아내려는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새 정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저격수로 나서는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오늘의 한 컷
웨이보 등 중국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장쑤성 우시시의 한 지역에서 주민들의 손등에 코로나 음성 확인 도장을 찍었다고 해요. 도축장의 동물에 찍는 도장을 연상시킨다면서 중국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진=KDI 제공, SNS 사진 캡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