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은 공돈?…'돈 꿀꺽' 복지법인 적발

<앵커>

경기도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법인들이 적발됐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인건비를 빼돌린 곳이 있는가 하면, 허가도 없이 복지 시설을 임대해서 돈을 번 곳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시설에 특별사법 경찰단이 들이닥칩니다.

[사회복지법인 직원 : 특사경이라도 막 들어와서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직원으로 신고된 대표의 딸과 사돈이 실제 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설 내 CCTV 자료를 찾았지만 모두 삭제된 뒤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직원 : (관리자에게 CCTV) 복원 되는지 물었는데, '당연히 안되죠'라고 해서 (복원을) 포기한 거에요. 여기에 자료 아무것도 없어요.]

통신 기록을 확보해 출퇴근 기록과 비교했는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회사를 막 나섰다는 시간인데, 통화한 곳은 20km나 멀리 떨어진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회사에 드나든 전산 기록까지 손대 출퇴근 시간을 속인 겁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3년간 횡령한 인건비 보조금은 약 1억 200만 원.

해당 복지법인은 자신들이 직접 운영한다고 신고한 복지시설 2곳을 허가 없이 3년간 임대해 수익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불법 임대 제보자) : (계약은) 임대차인데 계약서 상으로는, 자기들이 원래 임대를 못 놓게 돼있으니까 (시설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이곳 외에도 복지법인 2곳이 더 적발됐는데, 한 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은 폭력예방교육 등의 강의를 본인이 직접 한 뒤 강사료 보조금 2천여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사법경찰단 단장) : 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해 사회복지보조금 비리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비리는 취약계층에 돌아가야 할 정부 보조금을 갉아먹는 만큼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희, 화면제공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