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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당근마켓에서 팔면 불법인 '이것',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친절한 경제] 당근마켓에서 팔면 불법인 '이것',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한지연 기자

작성 2022.07.06 09:29 수정 2022.07.06 14: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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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6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팔면 안 되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것이 거래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홍삼이나 유산균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샘플 같은 것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사고파는 것이 안 되지만 버젓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한 중고 거래 사이트를 들어가서 '홍삼'이라고 쳤더니, 저렇게 많은 판매 글이 올라와 있고요. 홍삼 알림 받기도 설정할 수 있게 뜹니다.

화장품 샘플도 팔겠다거나 무료 나눔 한다는 게시글도 많았는데요, 이런 것 다 불법입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못 파는 품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최근 1년 동안 관련 게시글이 5천4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서 영업 신고를 하고 팔아야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5천 건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밖의 금지 품목 몇 가지 좀 알려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화장품 샘플은 판매 자체가 안 되는 품목이고요.

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의약품, 또 담배나 술, 종량제 봉투, 의료기기, 가공된 농산물도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이런 내용들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소비자원이 지난 4월 1천 명 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절반 정도가 금지 품목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 업체라도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업체 4곳 다 모두 공지사항에는 거래 불가 품목을 안내는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공지사항 다 일일이 읽어보고 판매 글 작성하지는 않잖아요.

일부 업체는 판매자가 글을 올릴 때는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판매글을 걸러내는 장치도 미흡했는데요,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한다 해도 전자담배를 '전담', 이렇게 줄이는 식의 약칭이나 은어로 검색하는 것은 뚫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 불가 품목을 팔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량제 봉투를 팔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판매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는 않겠지만, 엄연한 불법인 만큼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게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팔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 사이트에서 고가 상품들 이렇게 파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이거 반복적으로 팔면 이제 세금 물 수 있다면서요?

<기자>

네, 중고 거래 앱에서 명품 팔고 이러는 것은 흔한 일인데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수백만 원대 새 제품을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그것도 수백 건을 팔았다면 사업자라고 봐야겠죠.

앞으로 정부가 이런 사업자들에게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개인 간 중고 거래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들도 세금 안 내도 됐거든요.

때문에 중고 거래를 가장해 물건을 판 뒤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꼼수 탈세' 바로 잡을 관련법 개정안이 이달 중에 발표되는데요, 현행법상으로 사업 목적으로 상품을 파는 모든 사업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사업 소득이 있다면 6~45%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사업자랑 일반 그냥 개인 거래자랑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자>

네, 반복적 거래 여부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중고 거래는 플랫폼을 활용한 것이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 핵심도 관련 업체에 사용자 거래 내역 같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위장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인데, 반복적 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판매 액수나 거래 횟수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고 거래가 앱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같은 상당히 다양한 루트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포괄하는 법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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