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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당첨 · 서류 위조…세종 특별공급 116명 적발

중복 당첨 · 서류 위조…세종 특별공급 116명 적발

행안부 장관 관인까지 복사

김민정 기자

작성 2022.07.05 21:00 수정 2022.07.05 22: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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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세청 산하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의 일부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게 알려지면서, 지난해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세종시로 옮겨야 하는 기관이 아닌 데도, 세종시에 청사를 지어서 직원들이 아파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세종시에서 이런 사례가 더 있었는지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자격이 없는 데도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사람이 10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어떤 꼼수를 썼는지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로 특혜 논란이 촉발되면서 세종시 특별공급은 지난해 7월 폐지됐습니다. 

[김부겸/당시 국무총리 (지난해 5월, 고위 당정청 협의회) :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2010년부터 11년 동안 2만 5천여 건의 세종시 특별공급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꼼수의 형태는 다양했습니다.

충남 금산군청은 특공 대상이 아니었는데 소속 공무원 A 씨는 당첨됐습니다.

세종시 이전 대상인 행안부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공을 확정 짓기 위해 소속기관 확인서에 금산군 대신 행안부라 적고, 행안부 장관 관인을 복사해 가짜 계약 서류까지 만들었습니다.

A 씨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중소기업진흥원에 근무하던 B 씨는 특공 아파트 입주 예정일보다 2년 앞서 정년퇴직이었습니다.

당연히 특공 대상이 아니었는데 진흥원은 허가했습니다.

B 씨처럼 세종시 특공으로 퇴직 이후 들어갈 집을 장만하려던 공무원은 28명이나 됐습니다.

한 번 특공 당첨을 받은 뒤, 또 특공을 신청해 재당첨 받은 공무원도 6명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에 적발된 부적격 당첨자는 모두 116명, 2/3인 76명은 추후 확인 단계에서도 걸러지지 않아 실제 아파트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감사원은 "행복청에는 특공의 적정 여부를 점검할 권한이 없고, 국토부는 권한이 있으면서도 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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