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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수건 짜듯 물가 잡는다는데…남은 대책은?

마른 수건 짜듯 물가 잡는다는데…남은 대책은?

조윤하 기자

작성 2022.07.05 20:09 수정 2022.07.05 23: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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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는 매주 민생 현장에 가고 비상 경제회의를 주재하겠다, 그리고 공공 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대책을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 과연 물가를 잡을 뾰족한 수단이 있을지,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여야는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면 민생 법안부터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휘발유,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낮추는 법안은 서로 먼저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유류세를 최고 50%까지 내리면 지금보다 휘발유는 148원, 경유는 106원이 더 내려갑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법안도 여야가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여야는 또 회사가 직장인한테 세금을 떼지 않고 줄 수 있는 밥값 한도를 높이려 합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정부도 추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대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입 소고기에 붙는 관세를 일시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입니다.

미국, 호주산 수입 소고기에는 10~18% 정도 관세가 붙는데, 이걸 0%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음식점을 포함해 밥상 물가를 낮추는 효과 때문입니다.

[이용호/식당 사장 : 세금이 됐든, 뭐가 됐든 어느 한쪽에서 낮춰주셔야지 저희도 더 이상 (가격) 올리는 작업을 멈추고….]

하지만 한우 농가가 반발합니다. 

[춘천 한우 농가 관계자 : 국내산 소고기의 가격 경쟁력은 더 안 좋아지겠죠. 축산업을 무방비 상태로 미국에 맡긴다는 거죠.] 

한우 도매가는 지금 20% 이상 떨어졌는데 소매가는 더 오르고 있고, 유류세를 깎아도 실제 판매가는 그만큼 안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물가 대책을 세우면서 유통 구조까지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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