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정리한다…629개 중 30％ 감축

정부가 필요성이 줄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정부위원회를 전수조사한 뒤 최소 30%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직이나, 불필요하거나 회의가 열리지도 않아 예산만 낭비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때 530개에서 박근혜 정부 때 558개,문재인 정부에서 631개까지 증가했고 현재는 629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위원회 통폐합과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629개 위원회 가운데 최소 30%에 이르는 200개 이상의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로 위원회 필요성과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체 정비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행안부 차원에서도 민관합동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 정비안을 직접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안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정비안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할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위원회에 최대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