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빚, 이제 탕감해줍니다?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20 : 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빚, 이제 탕감해줍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벌이다가, 자영업을 하다가, 병원비가 쌓여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무너진 상황에서 재기가 어렵다면, 그것을 돕기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이자율 조정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회생법원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경우에 손실금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식과 코인 투자로 생긴 빚을 모두 탕감해준다는 의미일까요? 

개인회생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또 이 준칙의 의미는 무엇인지,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8:20 날로 먹는 청사진
00:11:42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5:46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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