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7/4) : 김진표호 출범…사개특위는 어쩌나?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5선의 김진표 의원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이 됐는데요, 국회 공백 35일 만이죠.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모양새는 연출됐지만, 쟁점이 많아 언제든 경색될 수 있죠. 뇌관은 '사개특위'라고 볼 수 있죠.
김진표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의장이 되면서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이 됐죠.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 국회의장을 맡게 되죠.

김 의원은 의장 수락 연설에서 취임 일성으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네요. 민생 현안 해결을 정부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거죠.


김 의장은 이밖에도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고요, 개헌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네요. "지금까지 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고 사회적 공감대도 넓게 형성돼 있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죠.

김 의장은 경제통이죠. 재무부 세제총괄심의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등 경제부처 주요 보직을 거쳐 참여정부에서 경제·교육 부총리를 지냈죠. 2004년 17대 국회에 열린우리당 소속(경기 수원시 영통구)으로 입성했고요, 내리 5선에 성공했죠.


김진표 의장 선출 과정을 잠시 살펴볼까요. 휴일인 어제(3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2+2' 심야 담판까지 벌였지만,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죠. 민주당은 오후 2시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수순을 밟겠다고 예고했으니까 단독 선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죠.


근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전 의원총회 직후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기로 약속하면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민주당에 공개 제안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죠. 이 제안을 민주당이 의원총회 통해 수용하면서 국회의장단을 여야가 합의로 선출하게 된 거죠. 김진표 의장은 총 투표수 275표 중에 255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네요.

국회 부의장도 선출됐는데요, 4선 의원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5선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야당과 여당 몫으로 선출됐죠. 김 부의장은 전임자인 김상희 전 부의장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여성 국회부의장이고요, 정 부의장은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데 이어 올해 말까지 부의장을 맡게 됐죠. 정 부의장은 21대 국회 첫 원구성 당시 국민의힘 내에서 부의장으로 내정됐지만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하자 항의의 표시로 자리를 거부하면서 2021년 8월31일부터 부의장직을 맡았죠. 당시 국민의힘은 정 부의장의 임기를 12월 말까지로 정했고요.
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었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국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정상화를 통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경제 복합위기인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는 위기 국면에서 원 구성 못하고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민주당으로선 국민의힘이 이날 협상 막판에 내건 '상임위원장 합의 선출 시 국회의장 선출에 협조하겠다'는 제안이 부담을 터는 퇴로가 됐죠.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강행할 경우 '거대 야당 독주 프레임'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 부담이었으니까요.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합의 선출은 원래 당연한 것인데, 국민의힘이 그걸 조건으로 내걸어서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담없이 수용할 수 있었다'는 반응이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선 집권 초기부터 불어닥친 민생 위기를 마냥 방치한다는 비판, 거대 야당인 민주당으로선 입법 독주 프레임이 계속되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해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죠.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중요한 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인데요, 이번에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구성'이라는 쟁점이 추가돼 있고, 여야가 사개특위 구성에 평행선을 달리면서 원 구성 협상이 복잡한 상황이죠.

앞서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 협조와 검수완박 관련 헌재 권한쟁의심판 취하 등을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 과정을 소개했는데요, 절충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하네요. 권 대표의 말을 그대로 옮겨볼게요. "사개특위 구성을 설령 논의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정 뒤로 미루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사개특위 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 뒤에 논의하자. 그것마저도 어렵다면 사개특위 구성을 여야 5대 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게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절충안에서 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법적으로 민주당에 의한 단독처리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길은 5대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갖는 것 밖엔 없다는 거죠.
사개특위가 뭐기에 이렇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까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죠.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사개특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대표적 후속 작업으로 꼽히는데요, 민주당으로서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사법체계 대수술을 통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당론으로 입법에 총력전을 펴기도 했죠. 그러니까 후속작업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각종 소송 취하를 내걸고 있죠.


하지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위한 사개특위에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은 검수완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검수완박 합의는 이미 파기됐고 파기된 합의를 이행할 이유도 없거니와 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는 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오늘(4일)도 반발했죠.

'사개특위 구성을 여야 5대 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권성동 절충안은 민주당에서 받기 어려운데요, 권 대표가 더 양보 안 한다고 선을 긋고 있으니까 여야 협상이 쉽지 않은 거죠.

권 대표의 강경론 배경에는 지난 4월 검수완박법에 덜컥 합의했다가 지지층 반발을 초래했던 경험도 자리하고 있는 듯하네요. 당시 박병석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적이 있는데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강경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민주당도 입장이 강경한데요, 사개특위 구성안은 이미 전반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위원장의 소속 정당(민주당)은 물론 구성 비율(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해요.

국회의장단 합의 선출로 여야의 파국은 막았지만, 사개특위라는 뇌관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삭발하는 경찰관 사진이에요.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에 소속된 4개 경찰서 직협회장들이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삭발했죠.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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