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을수록 지원↑'…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작

<앵커>

서울시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서울형 복지모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5백 가구에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관련 연구도 함께 이뤄집니다.

서울시 소식은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5년 간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합니다.

1만 3천여 가구가 참여 신청해, 무작위표본추출 과정을 거쳐 최종 500가구가 선정됐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5%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겁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 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첫 안심소득 지급을 시작으로 3년간 지급되고 관련 연구도 함께 진행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효과성 검증을 위해 비교집단 1천23가구도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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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를 겪은 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를 위해 서울시가 서울대병원과 손잡고 이달부터 전문 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투입돼 피해 어린이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꾸준한 치료와 사후 관리를 맡습니다.

[김병익/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학대 피해) 아이들을 꾸준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좀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정신과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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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국회가 관련 법령 개정에 빠르게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또 2호 법안으로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냈는데 이 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