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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앱 올리고, 콘도처럼 아파트 분양…불법 숙박 '주의'

숙박앱 올리고, 콘도처럼 아파트 분양…불법 숙박 '주의'

조재근 기자

작성 2022.07.02 20:22 수정 2022.07.03 05: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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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 휴가철 맞아 숙박시설 잡기가 쉽지 않다 보니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을 숙박시설로 꾸며 장사하는 식인데 이런 무허가 업소에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재근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 삼척의 한 4층짜리 건물 방마다 침대와 화장실, 월풀 욕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숙박업소처럼 보이지만 건축물 대상장 용도는 단독주택.

객실 10개 연면적이 농어촌 민박 기준인 230㎡를 2배가량 초과했습니다.

숙박업소도, 민박도 아닌 불법 영업입니다.

강릉의 한 다가구주택 방 4개를 숙박 공유 앱에 올려놓고 영업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원룸 구조에 취사도구를 갖춰 놓고 주중 하룻밤에 13만 원을 받았습니다.

[불법 숙박 영업주 : (여기 지금 운영하시는 것은 몇 객실 운영하시는 거죠?) 4개. 2·3·4층 다 월 임대로 주고 1층이 잘 안 나가니까….]

강릉의 한 상가 건물은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놓고 버젓이 불법 숙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불법 숙박 영업주 : 이거 하는 게 지금 한 몇천 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걸 지금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단속)할 거예요? (예, 저희 계속할 겁니다.)]

심지어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콘도처럼 회원들에게 불법 분양한 곳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숙박 이용객 : 가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언제든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회원권을 받으신 거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무허가 숙박업소는 재난 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화재 같은 사고가 나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장훈철/강원도 민생사법팀장 : 불법 숙박업소는 정기적으로 소방 및 위생 관련 점검을 받지 않아 화재나 각종 사고에 취약할 뿐 아니라 몰래카메라와 같은 각종 성범죄의 위험성이 높고 탈세라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본격 피서철을 맞아 관계 당국의 단속도 필요하지만, 숙박 앱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걸러내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허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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