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미 기후특사 "보수 대법관들 탓 기후변화 대응 차질"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정부의 포괄적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존 케리 미 정부 기후특사가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이 지체될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케리 기후특사는 AP 통신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기후대응 노력이 차질을 빚고 그 때문에 화석연료를 줄이기로 한 다른 국가와의 약속 이행도 느려졌다"고 대법원 결정의 악영향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법원 결정 뒤 외국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나한테 물어볼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주축이 된 미 연방 대법원은 연방정부 기관인 환경청이 대기오염방지법을 토대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지난달 30일 결정했습니다.

연방 의회나 거기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하는 게 적합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미국 연방 의회는 하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장악하지만 상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근소한 우위입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은 의회를 통과되기 어려운 구조이고 여론을 보면 오는 11월 의회 선거를 고려해도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후학자들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정책에 대한 '재앙'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당장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부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보수 대법관들의 찬성이 몰려 6대3으로 이뤄졌습니다.

미국 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논쟁의 종점인 대법원에서 대법관 9명의 이념 구도는 현재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말기에 관례를 깨고 공석을 자신이 고른 대법관으로 채우면서 형성된 보수의 우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중국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시키기도 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뒤 기후변화협약에 복귀했고 대응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AP 통신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국내외에 증명해야 할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