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휘발유 L당 57원↓…스마트폰으로 주민증 확인

내달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L) 당 57원 내려갑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선 최소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올라갑니다.

국군 장병의 하루 급식단가는 1만3천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오늘(30일) 발간했습니다.

책자는 37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우선 내달 1일을 기해 유류세 인하 폭은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커집니다.

기존 30%보다 인하 폭이 7%포인트 커지는 것입니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L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늘어납니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올라갑니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1일부터 가동됩니다.

최대 3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7월12일부터 시작됩니다.

공식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서면으로만 처리되던 청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통지할 수 있게 됩니다.

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주의 의무는 강화됩니다.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는 7월을 기해 1단계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울 때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 단가도 같은 시점부터 하루 1만1천 원에서 1만3천 원으로 2천 원 올라갑니다.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낮춰줍니다.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