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해진 경찰, 민주적 견제 필요"…'경찰국' 여론전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오늘(29일) 오후 국회에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 토론회'를 열고 경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외에 김석기·이만희·이철규·김용판·서범수 의원 등 경찰 출신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여당의 경찰 출신 의원들이 총출동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일정 부분 통제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여론전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경찰 출신 가운데 경찰국 신설에 공개반대해온 권은희 의원은 불참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윤재옥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제 대한민국 경찰은 옛날의 경찰이 아니다.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 있다"라며 "기존 법을 정상화해 민주적 균형을 따져볼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하는 게 민주적 원칙"이라며 "지금 경찰은 인사권·정보권·수사권 등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 최근 검수완박 사태 이후 경찰 권력이 무소불위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안위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명칭은 '경찰행정지원국'이 될 수도 있고 (경찰국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며 "법상 정해져 있는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20명 내외의 주로 경찰관들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을 새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30여년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식 등에 대해 법에 정해진 것을 무시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직접 통제하고 관장해왔다"라며 "새 정부의 대통령실은 경찰 등 권력기관을 직접 통제하려는 유혹을 모두 내려놓고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각 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수사권에 대한 독립성을 경찰청법에도 규정돼 있고 심지어 경찰청장도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는데,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감찰·감사를 해서 경찰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됐다"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